서울경찰청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중심의 전문 모니터링 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한다. 여성청소년 및 수사 분야에서 수십 년간 전문성을 쌓은 8명의 단원은 향후 6개월간 피해자 보호와 복지 서비스 연계를 전담하며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여성청소년, 수사, 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퇴직 경찰관 7명을 포함한 총 8명을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으로 선발하고 공식 위촉했다. 이번 지원단 구성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재발 우려가 높은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된 전문가의 통찰력을 치안 현장에 재투입하려는 취지에서 결정되었다. 선발된 단원들은 경찰 조직 내에서 실무 능력을 검증받은 인력들로 구성되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열린 위촉식에서 전문 인력의 현장 복귀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원단은 내달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앞으로 6개월이라는 지정된 기간 동안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의 안위를 상시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단순한 사후 처리를 넘어 피해자가 처한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추가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치안 활동의 일환이다.

지원단의 핵심 임무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보호 조치를 연계하는 것이다. 단원들은 수사 현장에서 체득한 직관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노출된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경찰력 개입이나 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특히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자원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배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범죄보다 재발 가능성이 극도로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퇴직 경찰관들의 전문성은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가해자의 보복 징후나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 상태를 빠르게 포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의 안목은 기계적인 모니터링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민생 치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가 이미 투자하여 양성한 전문 인력을 퇴직 후에도 공공 안전망에 편입시키는 전략은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지원단은 피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수사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도 병행하게 된다. 이들은 경찰관 재직 시절 습득한 법률 지식과 수사 노하우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며 심리적 지지대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이번 지원단의 규모가 서울 전역의 관계성 범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8명이라는 인원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운영 기간 역시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보완이 필요한 지점으로 거론된다.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단기적인 감시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운영 성과에 따른 조직 확대와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는 법치 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지원단 운영 기간 동안 도출된 데이터와 성과를 분석하여 관계성 범죄 대응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할 방침이다. 치안 전문가의 노하우가 현장에 안착할 경우 보복 범죄 감소와 피해자 안전망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서울경찰청은 모니터링 지원단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입체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계성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공권력의 세밀한 개입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지원단의 출범은 퇴직 경찰관의 사회 공헌 모델을 정립하는 동시에 서울 시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