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달 4일 오전 10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번 조사는 종합특검 출범 이후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대면 수사로, 12·3 비상계엄 당시의 병력 동원 및 비선 조직 운영 의혹을 규명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적법성 논란과는 별개로 특검의 요구에 응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달 초 특검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로 확정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김 전 장관 측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면 조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한 특검 차원의 첫 강제 수사 성격을 띤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 국가 기관을 장악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핵심 혐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하여 무장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군의 지휘 체계를 이용해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위에 적용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동원해 입법권과 선거 관리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현장 지휘관들과의 교신 기록 및 국방부 내부 문건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의 지시 체계를 정밀 분석 중이다.

비선 조직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역시 이번 조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하여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조직을 구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은 수사2단의 설립 배경과 운영 자금 출처, 그리고 실제 활동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변호인단은 해당 혐의들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함되는 사안이므로 특검 수사는 '이중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과의 수차례 조율 끝에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 적법성 논란과 별개로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의 방향 선회를 시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의 출석 결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 기관의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구속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 수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출석 당일 내란 혐의 공판기일이 겹칠 경우 일정은 다시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내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공판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변호인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후속 공판기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특검 수사가 재판보다 먼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재판 정지 기간을 활용해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이번 수사는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의 사유화 시도를 엄단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군 조직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된 행위는 민주적 시장 경제의 근간인 법의 지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검 수사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재확인하고 헌정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엄정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향후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향후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친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공모 관계에 있는 인물들과의 대질 심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비선 조직인 수사2단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수사 범위는 국방부와 정보사령부를 넘어 정권 핵심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어떤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소명할지에 따라 이번 사태의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특검은 철저한 팩트 중심의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