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A 아동양육시설 출신 청년 14명이 유아기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자행된 상습적 가혹행위 실태를 구체적으로 폭로하다. 이들은 생마늘 강제 급식과 산 중턱 유기 등 반인권적 처우를 고발하며 실효성 없는 처벌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A 아동양육시설에서 벌어진 상상을 초월하는 아동 학대 실태가 해당 시설 출신 청년 14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드러나다. 피해자들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보육교사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폭력과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에 노출되었다고 증언하다. 이들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학대를 온존시켰다고 비판하다.

보육교사들은 아동의 신체적 특성이나 사소한 습관을 빌미로 잔혹한 신체적 폭력을 가하다. 왼손잡이 아동이 오른손으로 한글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 뺨을 심벌즈를 치듯 타격하거나, 다리가 휜 아동을 거꾸로 매달아 몽둥이질을 하는 행위가 서슴지 않고 발생하다. 친구 어머니의 차를 얻어 탔다는 이유만으로 20대의 매질을 가해 아동이 구토를 유발하게 하는 등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이 일상화되다.

음식물은 아동을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고문의 도구로 변질되어 활용되다. 욕설을 하거나 규칙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생마늘, 청양고추, 생강 등을 한꺼번에 입에 털어 넣게 했으며, 이를 토해낼 경우 다시 주워 먹게 하는 가혹행위가 이어지다. 식사 속도가 느린 아동의 음식은 냉동실에 넣어 살얼음이 낀 상태로 강제 급식하는 등 식사권마저 처벌의 수단으로 전락하다.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기 및 살해 위협 행위도 구체적으로 적시되다. 중학교 1학년 아동들을 캄캄한 밤중에 산 중턱에 내버려 두고 돌아오게 하거나, 마대 자루에 아동을 넣어 승합차로 외부로 실어나르는 행위가 자행되다. 소변 실수를 한 유아기 아동을 놀이터 밖 낭떠러지로 밀어내며 나무를 붙잡고 빌게 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의 훈육이 반복되다.

이러한 학대 정황은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사법적 단죄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다. 당시 원장은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으며, 피해자들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6명은 여전히 해당 시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다. 피해자들은 자립정착금이나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회로 내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A 시설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조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폭력은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닌 보육원 전반의 구조적 결함인 만큼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다. 백승현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2013년 당시 수사가 부실했던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시설 측과 과거 가해자 일부는 당시의 행위가 훈육 차원이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기계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려 애쓰다. 일부 교사는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으나, 이는 개인적인 차원의 일일 뿐 시설 차원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이나 보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시효와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재수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다.

향후 아동복지 시설 내 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다. 피해 청년들은 자신들이 겪은 트라우마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가해자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시설에 대한 엄격한 퇴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