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기초의원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박새롬 후보의 얼굴 부위가 담뱃불로 추정되는 도구에 의해 구멍이 뚫린 채 발견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수성구에서 기초의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고의로 파손되는 사태가 벌어져 수사 기관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새롬 수성구의원 후보 측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 거리에 게시된 선거 홍보물이 인위적으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마쳤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과 법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사건은 24일 낮 12시 50분경 박새롬 후보가 지산동 일대를 확인하던 중 현수막의 이상 상태를 직접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현수막은 후보자의 얼굴 부위에 집중적인 훼손이 가해진 상태였으며, 육안으로도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이러한 물리적 위해 행위는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인 시도로 풀이된다.

훼손된 현수막의 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열기를 이용한 파괴 흔적이 뚜렷하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현수막에 담뱃불로 지진 것처럼 보이는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해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증언했다. 이는 범행을 저지른 인물이 후보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표출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단순 일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구 수성구 경찰서는 사건 접수와 동시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대와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주변의 디지털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불법 행위자의 신원이 확보되는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며, 추가적인 배후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법률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며 선거 운동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사법 당국이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홍보물 훼손 행위는 우리 사회의 성숙하지 못한 정치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정당한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구태다.

일각에서는 선거 현수막의 과도한 설치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불편함이 불법적인 기물 파손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제도적 개선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논의되어야 하며, 물리적인 방식의 의사 표출은 법적 처벌의 대상일 뿐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선거 홍보물 훼손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한 선거 전문가는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와 유권자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 수단이기에 이를 훼손하는 것은 소통의 통로를 차단하는 파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의 신속한 범인 검거와 엄격한 법 적용이 최우선 과제다.

향후 경찰은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범행의 상습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 운동 기간 중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순찰과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들 또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각 신고하는 적극적인 시민 정신을 발휘하여 선거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대구 지역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만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