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이 시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상권 매출을 최대 10% 이상 견인하며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군민 전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15만 원의 지역화폐 '와와페이'가 소비 진작을 넘어 창업 활성화와 사회적 나눔 확산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적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농어촌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급액의 지역 내 재투자율을 높이며 골목상권의 체질을 개선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은 군민 모두에게 매월 15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함으로써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이를 다시 지역 내 소비로 강제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 설계는 외부로 유출되던 자금을 지역 내에 묶어두는 효과를 내며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 내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회전하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내 개별 사업장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이후 매출 규모가 유의미하게 성장하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확인되고 있다. 정선읍 소재의 한 제과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이전 대비 매출이 7%에서 10%가량 상승하며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었다. 매출의 안정적 확보는 사업주의 경영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 활동으로 환원되는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해당 제과점은 매출 상승분을 바탕으로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빵 나눔을 주 3회씩 3년째 지속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유입이 가게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빵집 대표 장유미 씨는 "지역 내에서 와와페이를 통한 꾸준한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가게 운영에 상당한 안정감이 생겼다"며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의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적 자금의 투입이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재투자 의지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성은 귀촌 인구의 유입과 신규 창업을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지역 인구 구조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정선군으로 이주한 귀촌인들 사이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고정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바탕으로 소규모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로 고심하던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동 인구를 수혈하는 효과를 내며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정책적 일관성이 보장됨에 따라 외부 자본과 인력이 지역 내로 유입되는 선제적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와 연계된 소비 집중 현상 역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결합이 만들어낸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최근 개최된 두위봉 철쭉제 산맥 페스티벌 기간 중 축제장 인근 상권에서는 와와페이 결제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며 지역 상권의 매출 극대화를 견인했다. 축제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역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온전히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지역 축제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정선군 행정 당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기반의 경제 회복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미영 군 경제과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여력을 높여 골목상권 매출 증가와 창업 확대, 지역 축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관내에서 원활히 순환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의 자생력을 높이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향후 지역화폐 가맹점을 더욱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여 정책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직접 지원 방식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공공 재원에 의존한 소비 진작책이 민간 자생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려면 단순 지원을 넘어 생산적 복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정교한 출구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성격의 예산 투입이 장기적으로 지역 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엄밀한 사후 평가와 데이터 검증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정선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화폐의 유통 속도와 업종별 매출 기여도를 전수 조사하여 소외되는 업종이 없도록 정책적 세밀함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정선군이 제시한 기본소득 모델이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는 성공적인 표준 사례로 정착할 수 있을지 학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군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