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불법 스포츠 중계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조적 개편에 착수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는 2만 건을 돌파한 불법 도박 신고와 70%에 달하는 성범죄물 우회 접속률 등 한계에 봉착한 기존 대응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온라인상의 불법 스포츠 중계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기존의 단편적인 대응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 안전과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는 단순 유포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는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유인한 뒤, 불법 도박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신고 건수는 2만 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 수준의 위험 수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성범죄물의 경우 기술적 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의 차단 조치 이후에도 해당 콘텐츠의 70% 이상이 우회 경로를 통해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하고 범죄 수익을 온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강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현재의 대응 방식을 강력히 질타하며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강 실장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으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주도의 TF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보고할 방침이다. 민정수석실을 필두로 사회, 홍보소통, AI미래기획수석실이 협력하여 법적 규제와 기술적 차단, 대국민 홍보를 아우르는 입체적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 콘텐츠 자동 탐지 및 차단 고도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후 위기에 따른 민생 안전 대책도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강력한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5월 15일에는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며 기후 재난의 위험성을 예고했다.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 현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는 냉방 쉼터의 확대와 조기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 현장의 안전 지침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관리를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의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된다. 그동안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되었던 민원 대응 부담을 기관 차원의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 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규제와 대응 체계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행정 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디지털 범죄 차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규제 논란과 악성 민원의 기준 설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기계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TF 구성을 기점으로 디지털 범죄와 기후 재난, 행정 비효율이라는 3대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 실장이 주문한 '구조적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가 향후 공직 역량 강화의 핵심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각 수석실의 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