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이 국민이 스스로 가난을 입증해야 했던 '신청주의'에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격 전환된다. 정부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보편적 복지 항목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도 복지 서비스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보 반영 시차와 부처 간 장벽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고 송파·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신청이 있어야만 혜택을 부여하던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의 '신청주의' 원칙을 넘어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을 공식화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급자 중심의 낡은 행정 체계를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체계로 개편하기로 결정하다. 이는 가난의 증명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온 소극 행정의 시대를 끝내고 국가의 사회안전망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의 핵심은 자격 확인이 즉시 가능한 보편급여의 자동 지급 전환에 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앞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수급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다. 기존에는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도 개별 급여를 일일이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행정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급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다.

선별적 복지 영역에서도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추는 조치가 시행되다.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65세에 도달할 경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하다. 국가가 이미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간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여전히 '데이터의 시차'라는 구조적 비효율이 존재하다. 현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최장 2년 전의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한계를 지니다. 실시간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현 시스템 아래서는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가구가 행정상으로는 여전히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다.

정부 부처 간에 견고하게 구축된 데이터 장벽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불용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과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다.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지원을 거부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사후 조사 결과 과다 지급으로 판명되더라도 공무원에게 적극 행정 면책을 적용하여 환수 책임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로 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동 지급 확대가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부정 수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직권 신청이 수급자의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보완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RTI)로의 완전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은 "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직역이나 근로시간이 아닌 실시간 소득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또한 최 위원은 "헌법 제34조를 개정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 대상을 조사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앞으로 대한민국 복지는 AI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권리를 먼저 찾아내는 지능형 행정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공공부문의 데이터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넘어 민간의 금융과 통신 분야 정보까지 연계될 때 진정한 의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해지다. 정부는 이번 복지안전매트 대책을 발판 삼아 신청주의의 완전한 종언을 고하고 인간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