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건설 현장의 부실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 20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 기준과 직접 시공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여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의 부실 및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건설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행정 조치는 공공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의 일환이다. 도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사업자 20곳으로 확정되었다. 도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상 업체를 엄격히 선정하였다.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실제 공사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현장 중심의 실사 형태로 진행된다.

점검의 핵심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 시공 준수 여부다. 도는 건설업체가 법령이 정한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의 요건을 상시 유지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 금지 규정을 어기고 타 업체에 공사를 일괄 위탁하는 직접 시공 위반 행위는 이번 점검의 최우선 타격 대상이다.

건설기술인의 적정 배치 여부 역시 주요 점검 항목으로 분류되어 정밀 조사를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실제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기술 인력 배치는 공사 품질 저하와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도는 현장 대리인의 근무 실태를 직접 대조하여 허위 배치나 명의 대여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가려내기로 하였다.

경기도는 기존에 시행해 오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공사 수행 단계까지 전격 확대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이는 입찰 단계에서만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춘 뒤 실제 시공 과정에서 부실화되는 '페이퍼 컴퍼니'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다.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 도 행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업 등록증과 자격증 대여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배 국장은 "견실한 건설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시 점검 체계가 건설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10곳의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점검 결과 건설업 상호 대여 의심 사례 2건을 적발하여 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과거 사례는 불법 행위가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업계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잦은 현장 점검이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한다. 규제 일변도의 행정이 오히려 건설 현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공기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는 법치주의 확립과 도민의 안전권 확보가 기업의 편의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 말소,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장 환경을 정화하는 작업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 현장의 투명성 확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사회적 신뢰 자본을 구축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불시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의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투명한 건설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행정 지도를 지속하며,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의 가치를 건설 현장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