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하며 수사 가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핵심 인물로, 이번 조사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내란 관련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며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종합특검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 정점에 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대통령의 격노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번 소환은 권창영 특검팀 출범 이후 사실상 외압 의혹의 실무적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김 전 사령관은 이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는 초동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박 전 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부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진술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 칼날은 국방부 검찰단과 방첩사령부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날 특검팀은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소환해 내란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 중이다. 김 전 단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들을 출신 지역과 학교, 여권 친분 등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주도하여 특정 성향의 군 인사들을 선별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전 단장은 이러한 명단 작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군 내부의 사조직화나 정치적 중립 훼손 여부가 국가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와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군 지휘 체계의 정당성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사법 제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군 내 특정 세력이 인사에 개입하거나 정당한 수사 절차를 방해했다면 이는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법치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분석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을 토대로 상부 지시 라인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의 특수한 지휘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사법적 잣대라는 비판과 함께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와 군 통수권 체계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통상적인 인사 관리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특검팀이 얼마나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느냐가 향후 기소 및 공소 유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의 진술 내용을 대조하며 국방부와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을 복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윤 격노' 이후의 김계환 관련 자료들이 이번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특검의 수사 결과는 군 개혁과 사법 정의 실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 조사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 심문 등 추가적인 강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이 군 검찰 수사 당시 태도를 돌변한 배경에 대해서도 특검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 군 내부의 권력 남용 의혹을 뿌리 뽑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수사는 당분간 고위급 인사들을 향해 더욱 가파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