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민선 9기 대전시장 선거에 나선 거대 양당 후보들의 정책 소통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주민참여와 인권, 환경 등 4개 분야 13개 정책 의제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시민 사회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 9기 대전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정책 검증 회피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인권행동 등이 결합한 '민선9기대전지방선거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양당 후보들이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히다. 이들은 주민참여, 인권, 환경, 성평등이라는 4대 핵심 분야에서 도출된 13개 정책 의제를 전달했으나 양당 후보로부터 어떠한 공식 답변도 받지 못하다.
이번 정책 질의는 후보자들의 시정 철학과 실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일 공식적으로 전달되었으나 거대 양당의 두 후보는 답변 시한을 넘기며 침묵을 유지하다. 오직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만이 서면 답변을 제출했을 뿐, 유력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허태정 후보와 이장우 후보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연대 측은 이러한 행태가 시민의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로이며 투명한 소통 행정을 펼칠 의지가 부족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다.
환경 분야에서는 보문산 개발 사업을 둘러싼 두 후보의 과거 행적과 현재의 난개발 추진 정책이 주요 비판 대상으로 떠오르다. 허태정 후보는 민선 7기 재임 당시 '고층 타워 불가'라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사회와 극심한 갈등을 빚은 전력이 있다. 이장우 후보 역시 민선 8기 재임 기간 중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산림 훼손이 우려되는 난개발 방식으로 보문산 사업을 확대하며 환경 파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다.
인권 행정의 후퇴와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실질적인 정책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장우 후보는 재임 중 대전시인권센터를 폐쇄하고 편향된 인권위원을 임명함으로써 대전시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허태정 후보 또한 인권 단체들의 정책 협약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복원과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등 시급한 성평등 의제 역시 후보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 거대 양당 후보들은 해당 질의에 대해 일절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응답한 강희린 후보조차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나 실행 기구 마련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다. 연대는 성평등 정책을 책임지고 실행할 전담 기구와 예산 마련 등 실질적인 추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다.
일각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후보들이 방대한 분량의 서면 질의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과 캠프 인력의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을 제기하기도 하다. 선거 운동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서면 답변보다는 대규모 유세나 공약 발표회 등 현장 소통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적인 정책 검증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연대는 성명서에서 "거대 양당의 대전시장 후보들이 기본적 질의에 침묵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성토하다. 이어 "시장 출마자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산림이 훼손될 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인권과 성평등 의제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투명한 소통 행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시민 앞에 즉각 밝힐 것을 촉구하다.
향후 대전시장 선거는 정책적 대안보다는 정당 간의 세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 근거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다. 시민단체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후보들의 정책 철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표의 지표로 삼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다. 거대 양당 후보들이 지금이라도 시민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여 책임 있는 행정 로드맵을 제시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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