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까지 불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야 영업 제한 완화와 의무휴업 규제 자율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자, 자본에 의한 시장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골목상권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이들은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법적 투쟁을 포함한 전면전을 선언하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주요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상권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다. 이들은 법안 강행 처리 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의무휴업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을 안건으로 올리다. 해당 개정안은 유통 대기업이 온라인 배송과 새벽배송 시장에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존 유통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조치로 평가받으며 이해관계자 간의 날 선 대립을 야기하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 상정이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하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처사이다. 이들은 국회가 영세 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다.

유통 생태계의 비균형적 발전에 대한 우려도 이번 반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자본에 의한 '무차별 학살'에 소상공인을 내모는 격"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다. 자본력의 격차가 엄연한 상황에서 규제마저 사라진다면 중소 상인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다. 대형마트의 독점력이 강화될 경우 초기에는 편의성이 증대되는 듯 보이나,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 감소와 가격 결정권 위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들은 시장 다양성이 사라진 자리에 대기업의 가격 횡포가 자리 잡을 것을 우려하며 규제 유지의 정당성을 강조하다.

국회 앞에서는 이미 물리적인 실력 행사가 시작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및 새벽배송 추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세를 과시하다. 현장에 모인 상인들은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다.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피해 보상 대책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내다. 국회가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기업 중심의 유통 구조 재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다.

반면 유통 대기업과 일부 소비자층에서는 규제 완화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하다.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으로 대형마트 역시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새벽배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러한 효율성 논리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향후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은 소상공인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맞물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법치와 시장 질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치권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골목상권 보호를 둘러싼 갈등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와 국회는 규제 완화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미칠 타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다. 일방적인 법안 추진보다는 이해당사자 간의 상생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다. 유통 산업의 현대화라는 명분이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