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최대 2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전방위적 감시 체계 가동에 돌입한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28일부터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를 골자로 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하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경제 안보의 방어선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한다는 판단 아래 기술 보호를 위한 강력한 금전적 보상책을 본격 도입한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이 해외로 무단 반출되는 것을 신고하거나 유출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국가의 자산인 지식재산을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를 한층 강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기존의 법령은 이른바 짝퉁 제품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첨단 기술 유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정원이 집계한 최근 5년간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통계에 따르면 기술 유출 시도는 매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7건이었던 적발 사례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을 거쳐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3건으로 집계되며 기술 안보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기술 유출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대한민국 산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석된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약 2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피해는 관련 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 격차를 순식간에 좁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여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포상금 지급의 최종 결정권은 지식재산처가 보유하며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신고 내용이나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했는지, 범죄를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실질적 공헌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최대 2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상 규모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가로채는 유출 범죄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투자 의욕을 꺾는 반사회적 행위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술 탈취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지식재산이 보호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액의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허위 신고나 기업 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수사 기관의 행정력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사전에 정교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상금 제도가 사적 복수나 악의적인 비방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서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제도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 처장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단언했다. 이어 "기술 유출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의 사회적 의미를 부여했다.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내 기업들이 안심하고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포상금 제도 확대를 시작으로 산업 현장의 보안 의식을 고취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유출 방지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기술 안보가 곧 국력과 직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경제의 방어선을 한 단계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술 유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현장 제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과거의 유출 방식이 단순한 서류 복사나 저장 장치 반출이었다면,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버 접근권 탈취나 핵심 인력 포섭 등 교묘한 수법이 동원되는 추세다. 이러한 은밀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관계자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필수적이다.

지식재산처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요소다. 우리 기업의 피땀 어린 기술이 국외로 무단 이전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