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주요 여성폭력 사건 현장에서의 잇따른 부재와 공식 통계 관리 부실로 인해 정책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주무 부처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핵심 정책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법적 절차를 오독하는 등 행정 전문성 결여를 드러냈다. 정부는 뒤늦게 범죄통계 원표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국가 차원의 데이터 공백이 여성 안전망 구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폭력 대응의 주무 부처로서 현장 소통과 정책 집행 모두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 추모 집회에 성평등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500명의 시민이 모여 여성 안전 대책을 촉구했으나, 정부의 공감과 대응 의지는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주최 측은 행사 전후로 부처와의 어떠한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정부의 방관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현장 대응의 지연은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당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사건 발생 엿새가 지나서야 현장을 방문했다. 원 장관이 유가족을 면담했을 때는 이미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이러한 '늦참' 행보는 주무 부처가 사건의 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성계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계는 성평등부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정책 기조 전반에서의 '여성 삭제'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초대 장관의 행보가 조심스러운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처 명칭 변경 논란 이후 여성 폭력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퇴색되었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 시장 질서와 법치 효율성을 중시하는 행정 원칙 아래에서도 피해자 보호라는 기본 책무가 방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차원의 여성폭력 공식 통계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행정의 과학화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5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나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총 231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민간의 자체 집계일 뿐, 정부가 공인한 전수 조사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가 범죄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내놓기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성평등부가 공표하는 여성폭력통계는 법적 정의의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통계는 친밀 관계 내 폭력을 전·현 배우자와 애인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면식 없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혐오 범죄나 변칙적인 관계 내 폭력은 통계망에 포착되지 않는다. 데이터의 불완전성은 정책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고 범죄 예방 시스템의 정교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여성폭력 피해 전수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한국 정부가 무엇을 여성폭력으로 정의할지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부재하기 때문에 통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법치 행정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지표 수집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임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국가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가 정책 신뢰 회복의 선결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성평등부는 통계 부실 지적이 잇따르자 내달부터 범죄통계 원표 수정 작업을 위한 부처 간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범죄 피해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투영된 폭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계성 범죄에 대한 판례 분석을 병행하여 현재의 처벌 수위가 법 감정과 시장의 법질서 확립에 적절한지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부처 내부의 정책 숙지 미흡과 행정 전문성 논란은 국무회의 현장에서도 드러났다. 원민경 장관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잇따라 오답을 내놓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부처 핵심 사업이다. 주무 장관이 자부처의 핵심 정책 매뉴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원 장관은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체납 처분 절차를 따르는지에 대한 질문에 별도의 법에 의거한다고 답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행법상 선지급금 압류는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사례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원 장관의 답변 역시 행정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 협의이혼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제도의 문턱을 임의로 높게 설정하여 답변한 셈이다.

성평등부는 장관의 실언 이후 민법과 가사소송법상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라면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장관의 발언 한마디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가볍지 않게 받아들여진다. 정책의 수혜 대상과 집행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과 정책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성평등부의 인력 부족과 조직 개편 과정에서의 혼란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공식 불참 논란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현장을 찾은 직원이 있을 수 있으나 공식 대응 체계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전문가들은 조직의 물리적 규모보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여성 안전이 밀려나고 있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꼬집는다. 기계적 중립을 넘어 실질적인 법치 구현을 위한 부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성평등부는 범죄통계 고도화와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통계 원표 개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공유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교육과 전문성 검증 시스템 도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부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