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계획과 관련해 적극적인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법적 판단도 함께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를 가린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행한 발언의 허위성 여부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있기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느냐는 특검 측의 질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발언하며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획되었음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계엄의 불법성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 증언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가 원수였던 피고인이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고위 공직자의 증언이 재판의 진실 규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시장 질서와 법치 중심의 논리가 반영된 결과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이 사전에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문서를 조작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문서 조작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측 역시 해당 문건이 실제로 외부로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은 문서 작성 자체만으로도 국가 기록의 무결성을 해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미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작성과 관련한 별도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사법적 책임을 물었다. 다만 문서를 작성한 강 전 실장이 이를 폐기하기 전까지 타인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위증죄 선고가 향후 진행될 내란 관련 본안 재판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증언의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당시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반면 피고인 측은 증언의 세부 내용이 기억의 한계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이를 형사 처벌 대상인 위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오늘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 기관의 공적 문서와 증언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특검의 구형대로 실형을 선고할 경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 중 위증 처벌 사례로 기록된다. 시장과 사회 전반은 이번 판결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과 법치 확립의 강도에 주목하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