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소 노쇠 예방’ 시범사업 시동… 복지부, 전국 10개 기관 확정

이겨례 기자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소 노쇠 예방’ 시범사업 시동… 복지부, 전국 10개 기관 확정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층의 건강 악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 노쇠 예방 관리 시범사업' 참여 기관 10곳을 최종 선정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동과 영양 등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은 향후 표준 모형 구축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국가 건강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소 노쇠 예방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 10곳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의 노쇠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과 영양, 구강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층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보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복지부는 사업 추진의 구체성과 지자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도시형 3개소, 도농복합형 4개소, 농어촌형 3개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총 10개의 보건소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 안배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업 효과성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관리 모델을 도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정된 10개 기관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즉각 개시할 예정이다. 단순한 건강 검진을 넘어 소그룹 활동과 자조 모임 지원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까지 돕는 입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는 신체적 노쇠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기능까지 수행하여 고령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건강관리 기반을 동시에 구축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어르신들의 건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밀한 맞춤형 처방을 내리는 시스템을 지향한다. 이는 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보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는 향후 전국적인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히 검증한 뒤 표준 운영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증된 모형은 단계적 절차를 거쳐 전국 보건소로 확대 적용되어 국가 차원의 노쇠 예방 안전망을 완성하는 초석이 된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소가 어르신 건강을 미리 살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소의 기능을 사후 치료 보조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전국적인 확산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지역별로 상이한 보건 인프라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향후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계적인 확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운영 지침 마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중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운영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번 시범사업이 한국형 노인 건강관리 모델의 성공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보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령 인구의 급증은 국가 의료비 부담 증가와 직결되기에 예방적 투자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필수적인 선택이다. 노쇠를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중증 질환으로의 이행을 막는 것은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절감의 핵심이다. 법치와 시장 질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번 보건소 기능 강화 사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각 지자체는 선정된 보건소를 필두로 지역 내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 시범사업의 성공은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유기적인 결합과 협조에 달려 있다.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활동이 시급한 시점이다.

복지부는 향후 디지털 기기 보급과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AI 기반 건강관리가 실효를 거두려면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높이는 교육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기술적 진보와 인간적 배려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집행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10개 기관 선정은 국가 노인 보건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결합된 이번 사업은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을 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 서비스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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