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의 온라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법무부는 주주권 행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시장 201곳과 코스닥 9곳 등 총 210개 기업이 우선적인 제도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산 규모 2조 원을 넘어서는 국내 주요 상장사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주주총회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액 주주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주총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동안 대다수 기업이 특정 시기에 주주총회를 몰아 개최하면서 주주들이 물리적으로 여러 회사의 주총에 참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관행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이 같은 물리적 장벽을 허물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번 의무화 조치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총 210개 사에 달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이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초기에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우선 시행하며 운영 성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대형 상장사들이 선도적으로 전자주총을 도입함으로써 시장 전반의 디지털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장소적 제약 없이 주총에 출석하여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주주나 생업으로 인해 현장 방문이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에게 획기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더 넓은 범위의 주주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점검과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제 주주총회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안성을 강화하여 전자 투표 및 출석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자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해킹이나 서버 과부하 등 기술적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고령 주주들이 참여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보완해야 할 지점으로 꼽힌다. 기업 측면에서도 전자 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중계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계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법무부는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법무부는 이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자본시장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맞춰 주주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