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 기준 이하로 감형되었으나, 이미 확정된 대출 사기 유죄 판결로 의원직은 상실된 상태다. 수원고법은 쟁점이 된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 해명 게시글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 후보자의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와 미필적 고의 사이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문석 전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로부터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책임은 중하나, 재산 신고 누락 과정에서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했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명력 한계를 근거로 내려졌다. 양 전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 5,600만 원으로 기재해 약 9억 6,4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재산 신고를 인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위 해명 글 게시 혐의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한 위법 행위로 규정되어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대학생 자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파급력이 큰 매체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하며 법적 책임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한 현재의 법적 지위와 태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의원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해당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특히 재판부는 "대출 사기 혐의 유죄로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고법 형사14부 허양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적 의무와 법적 책임의 무게를 강조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매체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그로 인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허위 해명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경고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낮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허위 사실 공표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유지 기준인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량이 낮아진 점은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양 전 의원이 이미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었다는 점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불러온 핵심 사건은 11억 원 규모의 대출 사기 혐의였다. 그는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여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가계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사건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며 양 전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했고, 이번 파기환송심은 그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의 성격을 띠었다.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직자 재산 신고 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적용 기준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례처럼 고의성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반복되는 것은 선거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소명 책임과 검찰의 입증 책임을 더욱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