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철강 수입쿼터 등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기업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통상 외교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의회 대표단과 만나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입법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EU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을 방문 중인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한-유럽연합 간 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유럽연합이 도입하거나 추진 중인 각종 무역 장벽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면담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시행 중인 철강 수입쿼터와 탄소국경조정제도, 그리고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한국 측의 우려를 명확히 전달했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 배터리 산업은 한국 수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유럽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의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유럽의회 내 초당적 의원들로 구성된 한반도관계대표단은 한국 관련 의회 외교와 정책 교류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유럽 내 입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 본부장은 이들에게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공급망 기여도를 설명하며 차별적인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입법 단계에서부터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려는 선제적 통상 전략의 일환이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한-EU 양국은 핵심 광물과 부품 수급 등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과 입법은 회원국 및 유럽의회 차원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 결정되기에 의회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면담은 우리 통상 현안에 대한 EU 측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럽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의 이러한 조치들이 기후 위기 대응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보다는 탄소 배출 저감 기술 확보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역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산업 구조로의 신속한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향후 한-EU 통상 관계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도 전략적 경제 협력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통상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