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지역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만 원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어학 및 국가기술자격 등 총 900여 종의 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6월 1일부터 2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존의 상반기 집중 방식을 분기별 접수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과 수혜자 편의를 동시에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서초구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함으로써 구직 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청년층의 시장 진입을 돕는 보편적 복지이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성격을 띤다. 구는 이번 2분기 접수를 통해 상반기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준비 중인 청년들의 수요를 대거 흡수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 대상 시험은 취업 시장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약 900여 종의 자격증으로 폭넓게 구성되었다. 토익과 토플 등 38종의 어학 시험을 비롯해 540종의 국가기술자격, 248종의 국가전문자격, 96종의 국가공인민간자격이 포함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역시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면허 취득 성격이 강한 운전면허 시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취업 연계성이 높은 직무 역량 강화 시험에 집중 배치하려는 효율성 중심의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행정 자원의 낭비를 막고 실제 구직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접수 방식 또한 기존의 상반기 집중형에서 연간 4회 분기별 접수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운영의 묘를 살렸다. 3월, 6월, 9월, 11월로 나누어 신청을 받음으로써 특정 시기에 신청이 몰려 발생하는 행정 부하를 분산하고 예산의 조기 소진을 방지한다. 청년들은 본인의 시험 일정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분기 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자는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과 미취업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실제 응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청년들이 경제적 장벽 없이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지역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청년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금성 지원이 일시적인 보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단순히 응시료를 보전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 성공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정책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는 일자리 창출 예산 1,15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종합적인 고용 대책과 연계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서초구의 이번 행보는 다른 자치구의 청년 정책 수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수요자 중심의 분기별 접수 시스템은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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