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민 대상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최대 27%가량 상향 조정한다. 농기계와 어업용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 지원금은 리터당 176.2원까지 늘어나며, 원예시설용 등유와 중유 지원 폭도 일제히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둔 취약계층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을 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농업과 어업 현장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농기계와 어업용 선박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경유의 면세유 보조금 한도는 기존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인상된다. 임업기계용 경유 역시 동일한 폭의 인상이 적용되어 현장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에 진입하는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예시설과 축산 농가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와 중유의 지원 한도 역시 실효성 있게 조정된다. 등유는 기존 143.9원에서 183.2원으로 39.3원 상향되며, 중유는 144.4원에서 183.8원으로 39.4원 인상되는 조치가 단행된다. 시설 원예 농가의 경우 난방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상향 조치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운용 중인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70%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보조금 지급의 상한선인 최대 한도를 높여 고유가 구간에서 농어민이 받는 혜택의 실질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국제 유가 상승 시 농어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충격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유가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보조금 한도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감한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생업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사업 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29일 구입분부터 즉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는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오는 9월까지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유가 변동 폭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책 강구 등 기민한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조금 확대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과 시장 가격 기능의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시적 지원책이 반복될 경우 장기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더 큰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세유 공급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가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여 밥상 물가 안정까지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추이에 따라 지원 기간 연장이나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은 단순히 개별 농가의 문제를 넘어 국내 농수산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이번 한도 인상이 농가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고민도 병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