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서울시와 시공사 등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소홀과 발주처의 감독 부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사고 발생 이후 첫 대규모 강제수사인 만큼 향후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를 비롯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 업체들에 수사관을 급파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고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총 7개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팀은 설계 도면, 공사 일지, 안전 점검 보고서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서류와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번 수사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예기치 않게 붕괴하며 발생한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경찰은 공사 현장의 안전 지침 준수 여부와 무리한 공기 단축 시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현장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향후 법적 책임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대형 공공 프로젝트의 부실 공사와 안전 관리 미비는 시장 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대규모 인프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는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수사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실에 진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하며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다. 현장 증거 수집 과정에서 철거 공법의 적절성과 현장 인력의 숙련도 문제도 주요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사 현장 소장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서울 도심의 핵심 교통축을 담당하던 구조물로 이번 사고와 수사로 인해 인근 교통 체증과 복구 비용 발생 등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시민들은 공공 인프라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후 인프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는 향후 사법 처리의 수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이다. 경찰은 공사 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나 비리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다. 만약 관리 감독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유착 정황이 포착될 경우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철거 공사의 특수성과 노후 구조물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과도한 사법 처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공사 측은 당시 현장에서 표준 안전 수칙을 준수했으나 예상치 못한 구조적 결함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법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경찰은 이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수사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어떠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공 공사에서의 안전 사고는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공사 관계자들의 과실 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는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단계로 신속히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 모든 고가차도 및 대형 구조물 철거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공공 안전의 가치를 재확립하고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이 이번 수사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공공 안전은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를 소홀히 한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수사는 단순한 사고 조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