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이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 5676명을 대상으로 총 42억 8000만 원 규모의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인당 최대 7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오는 8월 말까지 모든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는 국가 안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의 희생에 대한 법적 보상 절차로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강원 횡성군이 원주비행장 운영에 따른 소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1만 5676명에게 총 42억 8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개최된 군소음대책심의회를 통해 보상 대상자와 개별 지급 금액을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산정한 결과다. 행정 당국은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각 신청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발송하여 투명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거주한 주민과 과거 미신청에 따른 소급 신청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횡성군은 거주 사실 확인과 소음 노출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는 군소음보상법에 의거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일상적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 사회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을 띤다.

지급 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부터 제3종 구역까지 구분하여 연간 1인당 최소 36만 원에서 최대 72만 원으로 책정했다. 소음 피해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분류된 1종 구역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며 이는 피해 정도에 비례하는 원인자 책임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다. 군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모든 보상금 지급 절차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편익을 도모할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법적 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제도 역시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병행 운영한다.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31일까지 횡성군 군소음보상팀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해야 한다. 행정의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장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기능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심의 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오는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단계 검증 시스템은 보상금 지급의 정확성을 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은 본인의 거주 구역 등급과 실제 소음 노출 정도가 통지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개별적으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보상 체계가 주민들이 장기간 겪어온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온전히 보전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음 영향도 측정 방식이나 구역 획정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가구들의 불만은 행정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다. 법치주의 원칙하에 보상 범위를 현실화하라는 지역의 요구와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영원 횡성군 환경과장은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의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여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과장은 "군소음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향과 소음대책지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주민의 실질적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의 상시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전망이다. 소음 피해 보상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심리적 안정과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한다. 주민들은 향후 공고되는 추가 신청 일정과 자격 요건을 숙지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정당한 법적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