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베트남인이 4년 만에 검거되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는 타인의 번호판을 오토바이에 부착해 운행하는 등 지능적으로 수사망을 피했으나 출국 전 자진 신고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근거로 엄정한 법적 심판을 예고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유발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토바이를 몰던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강행하던 중 마주 오던 자전거를 위협하는 비접촉 사고를 냈다. 자전거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A씨의 오토바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져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의자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현장을 급히 빠져나갔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행적은 법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황으로 가득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운행하며 장기간 소재를 은폐했다.

A씨의 신분 상태는 이미 2020년 3월 유학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자 만료 직후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강제 출국과 처벌을 두려워한 A씨는 은둔 생활을 이어가며 법망을 피해 왔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이동 동선을 장기간 추적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번 범죄는 A씨가 스스로 제 발로 나타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A씨는 지난 21일 출국을 목적으로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출입국 관리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즉각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발생 사실과 현장 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무면허 및 무보험 운전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례라고 분석한다. 한 수사 전문가는 "타인의 번호판을 도용하는 행위는 국가의 자동차 관리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다"라며 "불법체류 신분이 범죄의 동기가 되고 다시 은폐의 수단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사고 후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긴다는 동정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불법체류자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는 인명 피해를 방치하고 도주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구속 송치 결정은 법치 국가의 엄격한 질서 확립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체류자의 강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로 넘겨진 A씨는 향후 재판을 통해 도주치상 및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륜차 운행 및 번호판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위조나 도용 등 지능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뺑소니 범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