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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136억 건물 매입' 의혹 제기한 이장섭 후보 고소... "명백한 허위사실"

김영 기자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136억 건물 매입' 의혹 제기한 이장섭 후보 고소...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가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가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개시했다. 이범석 후보는 136억 원에 달하는 매입가가 정당한 감정평가를 거친 수치임을 강조하며, 이장섭 후보가 주장한 60억 원설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했다. 이번 고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를 중심으로 상당경찰서에 접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는 29일 청주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의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범석 후보는 상대 후보가 정책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채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당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논란의 중심은 청주시가 지난 2024년 5월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한 옛 유니클로 건물의 매입 가격 산정 과정이다. 이장섭 후보는 지난 27일 진행된 KBS 청주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특정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해당 건물의 매입 가격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장섭 후보는 건물이 60억 원 안팎에 거래될 수 있었음에도 청주시가 136억 원에 매입한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이범석 후보는 이러한 주장이 시장 질서와 행정 절차를 무시한 터무니없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해당 건물의 매입가가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3개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산출된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 법치 행정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이 산정한 136억 원이라는 수치를 부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객관적인 데이터 측면에서도 이장섭 후보가 제시한 60억 원이라는 수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범석 후보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토지 공시지가만 이미 약 70억 원에 육박하며, 여기에 건물 가액과 기타 부대비용을 합산하면 60억 원 거래설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다. 그는 단순히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는 변명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며 사실 확인 없는 의혹 제기는 심각한 수준의 무지라고 비난했다.

이범석 후보는 "공직 후보가 의혹 보도를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유포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위험한 발상이다"라며 상대 후보의 의식 수준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행정 행위를 선거용 소재로 악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가치 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역시 과거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공식적인 해명을 통해 매입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일부 언론이 제기한 60억 원 수준의 거래가 주장에 대해 공식 감정평가에 기반한 수치가 아니며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 기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선거 국면에서 동일한 의혹이 재차 불거진 것에 대해 캠프 측은 배후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매입가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치적 견제는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후보자의 의혹 제기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공익적 검증 과정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검증 역시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은 이번 청주시장 선거 지형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양측의 법리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감성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적 근거에 기반한 후보자들의 정책 대결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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