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외부에 노출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투표의 비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과 법치주의 준수 여부를 둘러싼 대형 악재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외부에 노출한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사법 기관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적 실수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비밀투표 원칙을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계의 파장이 일고 있다.

고발의 핵심 근거는 이 대통령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접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직선거법 제167조가 규정하는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보고 있다. 기표 내용이 제삼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한 것은 선거의 무결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논리다.

장동혁 위원장은 "투표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면서 대놓고 민주당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린 오만한 태도가 법을 짓밟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이 작성한 "투표 포기는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는 문구를 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성훈 공보단장 역시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단장은 이 대통령을 '민주당 불법 선거 총사령관'이라 지칭하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 위반을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한 처사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의 최근 민생 행보 역시 선거 개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을 강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조직적인 선거 운동과 다름없다는 것이 당의 시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기표된 투표지가 공개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회수하거나 무효 처리하지 않은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선관위가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은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안이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고발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억지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관위가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사안을 고발하는 것은 선거 불복 심리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정당한 투표 행위를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시켜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규정하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표 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의 과정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집착이라는 설명이다.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 역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정쟁화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투표지 노출의 고의성 여부와 선거 사무 지침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선거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투표 관리의 엄격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