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핵추진잠수함·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사활... 한미 안보 합의 이행 실무 협상 서울서 전격 개시

김영 기자
핵추진잠수함·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사활... 한미 안보 합의 이행 실무 협상 서울서 전격 개시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안보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무 협상을 서울에서 전격 개시한다. 이번 협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국가 안보의 핵심 현안을 조기에 확정 짓는 데 목적을 둔다. 양측은 단순한 상견례를 넘어 즉각적인 실무 논의에 돌입하여 실질적인 안보 협력의 진전을 꾀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안보 분야 합의의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 협의를 시작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각측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발족 회의를 주재한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안보 동맹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이번 만남을 통해 안보 분야의 기술적, 정책적 합의를 구체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역량 확보와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에너지 주권 강화에 집중된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권한 확보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연료 사이클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조선업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안보 및 경제 협력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국방 협력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 전반에 걸친 동맹의 확장을 의미한다.

양측은 주요 의제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핵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관련 논의를 통합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실무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별도의 장소 분리 없이 한 자리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간다. 이는 복합적인 안보 현안을 일괄 타결하려는 양국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협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조기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한국 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필두로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총망라된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했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실무 부처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하여 기술적 검토와 정책적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는 안보 현안이 단순히 외교적 수사를 넘어 국가 전반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시사한다.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실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미국 측 역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주요 핵심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앨리슨 후커 차관이 이끄는 이번 대표단은 방한 기간 중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가질 계획이다. 미국 행정부의 이번 행보는 한미 안보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합의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대표단은 발족 회의 이후 만찬을 통해 우호 관계를 다질 예정이다.

그동안 이번 안보 협의는 대미 투자 속도 조절 문제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무선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지연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발족 회의 직후 곧바로 본격적인 실무 협상 단계로 진입한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합의 이행의 시급성에 대해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상견례에 그치지 않고 바로 실무협의로 들어간다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인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현재의 안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합의 이행의 시속을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가 한미 안보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격적인 실무 논의를 통해 양국 간의 신뢰가 실질적인 협력 결과물로 치환될지 주목된다.

다만 첫 회의라는 특성상 단기적인 가시적 성과보다는 협의 체계의 구축과 입장 차이 확인에 주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난도의 기술적·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우라늄 농축 등의 사안은 장기적인 협상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상의 성패는 양국이 얼마나 유연하게 상호 이익의 접점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 대표단은 방한 기간 중 조현 외교부 장관 및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반도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특히 3일로 예정된 장관 면담에서는 안보 합의 이행 외에도 북핵 문제 등 양자 관계의 핵심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한미 동맹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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