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수 선거가 투표를 앞두고 후보 주변인의 금품 및 식사 제공 의혹이 불거지며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박종원 후보 측은 상대 후보 관계자의 불법 선거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 정철원 후보 측은 이를 명백한 허위 사실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의혹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박종원 전남 담양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철원 후보 측 관계자의 금품 및 식사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박 후보 측은 지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정 후보 측 관계자가 유권자들에게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후보자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박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 후보가 이번 사태에 대해 군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정 후보가 불법 행위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후보직에서 즉각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혹의 핵심은 전남도선관위가 지난달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선관위는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 측은 이 고발 대상자가 정 후보 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파고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국혁신당 소속 정철원 담양군수 후보 선대위는 해당 의혹이 후보와 전혀 무관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 후보 측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 후보 측이 악의적인 정보를 유포하여 선거 국면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를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 방해라는 입장이다.
정 후보 측은 이미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지역 언론사와 이를 인용한 박 후보 측을 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는 선거 막판에 벌어지는 네거티브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지지층의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양측의 고발전이 격화되면서 담양군수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법적 공방이 주를 이루는 양상으로 변질됐다.
검찰에 고발된 자원봉사자의 혐의 내용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봉사자는 지난 3월 초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9명에게 약 2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건네는 등 총 3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관계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치주의의 핵심적 장치다. 이번 사건에서 제공된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 위반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후보는 정치적 치명상을 피하기 어렵다.
전남도선관위는 해당 고발 건이 특정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보 내용이 담양군수 선거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모호한 태도가 양측 후보 간의 해석 차이를 극대화하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존재한다.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사태가 담양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선거 막판에 터져 나온 금품 의혹은 후보의 도덕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선거일 전까지 명확히 나오지 않을 경우 유권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 문화 전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법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후보자들이 오히려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현실은 지역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향후 검찰 수사는 고발된 자원봉사자와 후보자 간의 공모 여부를 밝혀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자의 단독 범행인지, 혹은 후보자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가 법적 책임의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담양군수 선거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기다리게 되었다. 유권자들은 근거 없는 비방과 실체적 진실 사이에서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선거 이후에도 이번 고발 건에 따른 법적 공방은 지속될 것이며, 이는 지역 행정의 안정성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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