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제공,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허위 비방, 전과 기록 은폐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 캠프 관계자가 지역 유력 인사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고, AI로 제작한 가짜 영상이 유포되는 등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선거 캠프 관계자와 일반인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6·3 지방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 막판 기승을 부리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 캠프 관계자 A씨는 특정 시장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 농협 비상임 임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의 현금 6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한 B씨는 과거 지방선거 출마 경력이 있는 지역 유력 인사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와 직접 선거 상황을 논의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여온 인물이다. 지역 사회 내 영향력이 큰 인사를 대상으로 한 금품 살포는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첨단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선거 범죄도 포착되어 C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과 노래를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C씨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게재했으나, 공표한 내용의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씨는 의혹의 출처를 일명 '카더라 통신'이라고 명시하면서도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자극적인 영상을 무분별하게 배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군수 선거에 출마한 D씨는 자신의 전과 기록을 고의로 숨기기 위해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D씨는 실제 4건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란에 "본인은 단 한 번도 범죄를 안 했음이 확인됩니다"라는 허위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선거공보는 총 3만 4천여 부가 제작되어 이미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었으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선거 기간 중 발생하는 선관위의 고발 조치가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 운동을 위축시키거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과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흑색선전과 금품 수수 행위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단속 인력을 풀가동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가짜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근거 없는 비방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고발 조치는 단순히 개별 위반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진행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불법적인 금품 거래는 시장 경제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모든 위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인 지방선거가 혼탁한 불법 행위로 얼룩지지 않도록 후보자들의 자정 노력과 유권자들의 철저한 감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허위 사실 유포와 금품 제공은 당선 무효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후보자들은 명심해야 하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한다. 선관위는 접수된 제보와 신고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배후 세력까지 밝혀내는 등 선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