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며 돌봄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되는 사례로, 교육 방식에 따라 대면 교육 이수 시 3만 6000원, 병행 교육 이수 시 3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대상자는 올해 보수교육 의무 대상인 짝수 해 출생자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구로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구현한다. 이번 정책은 고령화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구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인력들이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보전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현직으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가운데 올해 보수교육을 완료한 인원이다. 현행법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올해는 짝수 해에 출생한 보호사들이 교육 대상에 해당한다. 구로구는 이들이 소속 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교육 이수 방식은 현장 실습 중심의 대면 교육과 온라인을 결합한 병행 교육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대면 교육은 총 8시간을 현장에서 이수해야 하며, 병행 교육은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을 조합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육생은 본인의 근무 환경과 일정에 맞춰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구는 각 방식의 실비 발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책정하였다.

지원금은 교육 방식의 특성에 따라 실비 보전 차원에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8시간 전 과정을 대면 교육으로 마친 이수자에게는 3만 6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온라인과 대면 교육을 병행한 이수자에게는 3만 원이 전달된다. 이는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강료와 제반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직접 분담하여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조치다.

보수교육비 신청을 희망하는 요양보호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현재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와 함께 보수교육 이수증, 교육비 결제 영수증 등 실제 교육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된다. 개별 신청이 아닌 기관 단위의 접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신청 기한을 놓친 대상자나 하반기에 교육을 이수할 예정인 보호사들을 위한 추가 접수 일정도 마련되어 있다. 구는 올해 하반기인 11월 중에 2차 신청 접수를 별도로 진행하여 연내 교육을 완료한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반기 집중 신청에 따른 행정 과부하를 방지하고 종사자들의 교육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공의 책임이다"라며 "서울시 최초의 시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돌봄 인력의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지원 금액이 교육비 전액을 충당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물가 상승률과 교육 기관별 수강료 차이를 고려할 때 지원 규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자치구별 재정 자립도에 따라 이러한 복지 혜택이 차등화될 경우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의 이번 선제적 조치는 타 자치구의 돌봄 정책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곧 수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구로구는 이번 보수교육비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돌봄 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복지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