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지난해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어렵게 타결했던 한미 간 기존 15% 무역 합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더 큰 무역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전 세계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 적용 대상이 됐다. 캐나다, EU, 멕시코, 대만 등 14개 경제권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관세 부과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며 무력화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USTR은 대상국들의 정책과 관행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는 7월 24일 종료되는 임시 '글로벌 관세' 10%의 공백을 메우려는 다급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예고됐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불과 1년여 만에 새로운 명목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존 합의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한국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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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가 확정된다면, 이는 기존 상호관세 15%에 불과 2.5%포인트 차이로 근접하게 된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예: 5%)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은 총 17.5%의 관세를 부담하게 돼 기존 15% 합의를 넘어선 더 높은 무역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 우리는 더는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6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서를 받은 뒤 7월 7일 청문회를 거쳐 관세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7월 청문회까지 남은 한 달여 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역량과 설득 논리가 한미 간 무역 통상 관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까지 고려할 때, 한국이 다가올 복잡한 무역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