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사업을 둘러싼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되며 한국 원전 산업의 국제적 신뢰를 재확인하는 쾌거를 이뤘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6년 6월 5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의 약 4천70억코루나(약 26조 원) 규모 역외보조금 리스크와 관련, 1년 4개월간의 예비검토 끝에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한수원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한국 원전 사업의 중대 리스크로 지목됐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논란은 2025년 6월 4일(현지시간)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 이후,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EDF는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 공급 계약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 의혹을 제기했고, EC는 2025년 2월부터 직권으로 예비검토에 착수했다.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라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소명 과정 끝에 EC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이번 논란을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경쟁사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우려가 무혐의로 결론나는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EC의 결정에 대해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우려가 종식됐다」고 평가하며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기술력,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리스크 해소를 넘어 한국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이번 EC의 결정을 환영하며, 체코 발주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체코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EU의 최종 결정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한국과 체코가 수십 년간 기술, 산업, 인재를 함께 키워나갈 전략적 협력의 토대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