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군사 기밀을 유출한 책임을 물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 수준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과 정국 향방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행위의 위법성을 가리는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한 결론도 동시에 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의도적으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작전 과정에서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며 우리 군의 전력 및 작전 기밀이 북측에 유출되는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가 통수권자가 사적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제물로 삼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국과의 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되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이 각각 청구된 상태다. 무인기 작전을 직접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및 군용물손괴교사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던 그간의 심리와 달리 선고 공판은 일반에 공개될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알권리를 고려해 재판부가 선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오는 8일 변론이 종결되는 이 사건은 대선 후보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재판부는 이미 내달 10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하며 신속한 판결 의지를 내비쳤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아내 김건희 여사와 전성배 씨를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점을 허위로 규정했다. 또한 대검찰청 중수부 재직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훈클럽 발언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발언들이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될지 여부에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 일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이번 주부터 일제히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선거 개입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명 씨와 오 시장 사이의 긴밀한 유착 관계가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오는 17일 예정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최종 구형량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법정에 선다. 추 당선인은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매주 한 차례씩 집중 심리를 진행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피고인 측은 당시 행위가 통치 행위의 일환이거나 정당한 정치 활동이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고가 인수 의혹 사건에서 김성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처럼 검찰의 증거 제시가 불충분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 전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사법적 잣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주부터 쏟아질 주요 정치인 및 경제인에 대한 선고와 공판은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 변수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적용 여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례로 법원의 엄격한 법리 해석이 요구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법원의 판결 결과는 사회적 갈등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논쟁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