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10월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가 공식 제시될 가능성이 크며, 2028년이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와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SCM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 절차의 핵심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해당 결과를 승인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함께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2029년 1월)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모두 고려할 때, 2028년이 정치적·외교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 FOC 검증 사실상 막바지…이제 남은 것은 ‘정무적 판단’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 절차를 거친다. 현재 한미는 FOC 평가를 완료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최종 검증만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다.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한미는 마지막 단계인 FMC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는 정량적 기준이 많은 FOC와 달리 정성적 평가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양국 통수권자의 정치·전략적 결단이 전작권 전환 시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수도방위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연합뉴스 제공]

▲ 이재명·트럼프 모두 ‘전작권 전환’에 우호적 환경

전작권 전환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는 배경에는 양국 정상의 인식 변화도 자리하고 있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왔고,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작권 전환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능한 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에 정책적 명분이 더해졌다는 평가다.

▲ 2027년 FMC 돌입…20년 숙원, 2028년 결실 가능성

군 안팎에서는 2027년 FMC 평가·검증이 시작되고, 이듬해인 2028년에 전작권 전환이 공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합의된 이후 수차례 연기돼 온 전작권 전환 논의가 20여 년 만에 결실을 맺는 시나리오다.

군 관계자는 “이제 전작권 전환은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가시권에 들어온 현실적 일정이 됐다”고 평가했다.

▲ 전작권 전환의 의미…‘한국군 주도 연합방위’로의 전환

전작권은 전시 상황에서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부대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미군은 지원 역할을 맡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는 형식적 변화가 아니라, 한국군이 한반도 전구에서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국제적·동맹 차원의 인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조건 충족의 관건은 ‘연합훈련’…FS 정상 실시 배경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다. 이 조건 충족 여부는 ‘자유의 방패(FS)’와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전구급 연합훈련을 통해 검증된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올해도 FS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내달 3~6일 위기관리연습(CMX), 9~19일 본연습이 예정돼 있으며, 이는 전작권 전환 검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