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1일 '제1차 고용평등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하며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노동시장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 주요 정책 방향이 심층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6월까지 총 4차례의 포럼을 통해 관련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노동시장 내 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월 31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1차 고용평등정책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하고, 핵심 정책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포럼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일·생활 균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방향 제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성평등 및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기업 내 성별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기업 스스로 성평등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강 연구위원은 이 제도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추진 중이며, 초기에는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공]

▲ 각계 전문가 참여, 심층적인 정책 토론 전개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을 비롯해 국미애 성평등정책연구소 이음 소장,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등 여성 고용 및 노동 정책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들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의 현실적인 과제와 기대 효과, 그리고 기업 및 노동계에 미칠 영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고용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로드맵
정부는 이번 1차 포럼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고용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포럼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은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정책이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사회와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향후 포럼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