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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생 대응 '부모급여' 월 100만원 확대 추진...야당 "실효성 의문"123

김도완 기자

정부가 15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인 부모급여를 2026년부터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3년간 약 8조원을 투입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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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금성 지원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 구조적 개선이 우선"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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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단기 현금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주거·교육비 부담 완화 등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인구 위기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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