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중동 전쟁발 경제 충격 대응에 본격 나섰다.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3고 위기’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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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최대 60만 원 지급

이번 추경의 핵심은 총 4조 8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편성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 약 70%에 해당하는 3,580만 명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의 현금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55만~6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에는 45만~50만 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은 10만~25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했다.

'중동 사태' 추경 예산안 설명하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 [연합뉴스 제공]

▲ 에너지 부담 완화에 5조 투입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국제유가 폭등세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에도 약 5조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뒷받침하고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농가와 어업인을 위한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급하고,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을 ‘견고한 제방’에 비유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고가 민생에 직접 닿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 국채 없이 재원 마련…초과세수 25조 활용

정부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및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덕분에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본예산 대비 소폭 낮아진 3.8%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1.9조 원), 재생에너지 전환(5천억 원), 공급망 안정화(7천억 원) 등 미래 산업 대비 예산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제공 등 촘촘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협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약 0.2%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