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급등한 유가 및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이 공공공사 원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원가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 단가를 적용하고, 공통 자재 단가 배포 주기를 월간으로 단축하여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서울시, 중동발 자재값 상승 대응책 발표

서울시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와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건설 현장의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공사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는 건설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공사 지연 및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 공통 자재 단가 배포 주기 월간 단축

새로운 체계에 따라 서울시는 원가 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 단가를 즉시 적용한다. 특히 심사에 자주 활용되는 공통 자재 864개(360종)의 단가 배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간으로 대폭 단축한다. 이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발표하는 해당 월의 가격을 즉시 반영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시장 시의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변동 폭이 적은 자재 764개(300종)는 반기 단위로 배포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통 자재 단가가 월 단위로 제공될 예정이다.

▲ 진행 중인 공사 계약금액 조정 요건

서울시는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대비 물가 변동률이 3% 이상일 경우, 계약 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 부서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변경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특정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0% 이상일 경우 해당 자재만 별도로 조정하는 단품 조정도 가능하여, 급등 품목에 대한 공사비 보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 현장의 공사 지연과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 건설업계 안전 및 품질 확보 기대

이번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책은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촉발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공공 공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건설 규제 철폐 및 적정 공사비 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건설업계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현장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