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내국추가세는 다국적 기업에 새로운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 연계된 이 세금은 실질 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세액을 부과하므로,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 '실질 세율 15%'의 복잡한 계산 구조 이해와 정밀한 데이터 확보

다국적 기업이 내국추가세로 인한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은 '실질 세율 15%'의 복잡한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에서 말하는 실질 세율 15%는 단순히 법인세법상의 명목 세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각 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합계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여기서 '조정대상조세'는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여러 조정을 거친 값이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회계상 순손익에 역시 규칙에 따른 조정을 반영한 값입니다. 이 계산 과정에는 세액공제 및 감면, 회계와 세무 간의 일시적·영구적 차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단순히 세무 신고 자료를 넘어, 국가별 손익계산서, 법인세 신고 자료, 그룹 내부 거래 내역, 각종 조세 지원 내역,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 간의 조정 내역 등 매우 세부적이고 일관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실질 세율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세제 혜택의 '양날의 검' 분석 및 실질기반제외소득(SBTI) 활용 전략

두 번째 시뮬레이션 포인트는 기업이 받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실질 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기반제외소득(SBTI)' 등 관련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은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실질 세율을 15% 미만으로 낮춰 내국추가세가 발생할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실질기반제외소득(SBTI, Substance-based Tax Incentives Safe Harbou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출액이나 생산량과 연동된 특정 세제 혜택을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인정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산정 시 추가 세액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등은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하여, 이를 받는 국내 기업들은 실질 세율이 15% 미달하더라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현재 받고 있거나 향후 받을 세제 혜택이 실질 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하고, SBTI 등 국제 조세 규범에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선제적인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

마지막 핵심 시뮬레이션 포인트는 선제적으로 통합적인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무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국추가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다국적 기업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세무 계획만으로는 복잡한 글로벌 최저한세 및 내국추가세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실질 세율과 잠재적인 추가 세액을 예측할 수 있는 고급 시뮬레이션 도구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사업 구조 변경, 투자 결정, 세제 혜택 적용 등이 세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세무, 법무, IT 등 여러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물론, 국제 조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내국추가세 관련 세부 시행규칙 및 신고 서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국추가세 도입은 다국적 기업의 세무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질 세율 15% 미달로 인한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 구조에 대한 이해, 세제 혜택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선제적인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과 전문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기업만이 새로운 국제 조세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