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과 생산, 유통 전 과정에 걸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재정경제부는 비상경제대응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3일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관행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나프타 파생상품 등의 수급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 수입 원료 확보 위한 등록·통관 절차 대폭 간소화

해외에서 직접 원료를 수입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화학물질 등록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기존에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유해성 시험 자료 제출을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속한 반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와 주요 원료에 대해서는 입항 및 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하는 상시 통관 체계를 구축하여 도착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브리핑 [연합뉴스 제공]

▲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유턴 화물 통관 특례 적용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급등한 운임이 국내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운임 특례가 적용된다.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며 발생한 운임 상승분은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 수출 도중 회항한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 선별을 최소화하고, 통관 유형 변경에 따른 과태료나 벌점 부과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생산 차질 방지를 위한 표시 규제 및 심사 완화

포장재 수급난을 겪는 식품 및 위생용품 업체들을 위해 표시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포장재에 정보를 직접 인쇄해야 했으나,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하여 신속한 공급선 교체를 돕는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원재료 변경 시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제조소 추가 시 현장 실사 대신 서류 검토로 대체하여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 적극 행정을 통한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 유도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중재와 관리가 강화된다. 가격이 급등한 아스팔트의 경우 시급성이 낮은 도로 보수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정유사의 출하 상황을 밀착 점검한다.

차량용 요소는 재고가 남는 기업과 부족한 기업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비료용 요소는 농협을 통해 공급 물량을 조절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