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며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이라는 야심 찬 목표 아래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초격차 성과가 주주 가치 극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원 보수 체계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K-반도체, '초격차'를 넘어 '세계 2강'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2026년 현재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증에 힘입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25년 반도체 수출액은 1,734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026년에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D램 수요는 30% 이상, 서버용 D램은 40%대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공급은 20% 수준에 그쳐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HBM 시장을 주도하며 2026년 엔비디아 공급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63%, 삼성전자가 24%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초격차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2026년 1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2026년 4분기까지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5개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패키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4조 2천억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지원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확대 등 금융, 재정, 세제,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약속되었다.

▲ 임원 보수, 주주 가치 연동의 필요성

K-반도체 산업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임원 보수 체계는 주주 가치와의 연동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은행의 2025년 3월 17일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와 같은 고성장 정보기술(IT) 기업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보다는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과 같은 자본 투자가 기업 가치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임원 보수가 주주 가치와 무관하게 책정되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투명하고 성과에 연동된 보수 체계는 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결정과 주주 이익을 조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주주 환원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배당 성향은 27.2%로 주요 16개국 중 가장 낮았으며, 주주 보호 점수 또한 12위에 그쳤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이사들은 전문경영인 이사보다 2배 이상 높은 평균 보수를 받으며, 고정 보수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법적 책임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안정적인 보수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지배주주와 직원,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 간의 보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미국은 2022년부터 임원 보수와 총주주수익률(TSR) 간의 관계를 기업이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임원 보상이 주주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와 얼마나 연동되는지 투자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본 또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임원 보수 산정에 총주주수익률을 활용하는 기업이 2020년 16%에서 2022년 28%로 확대되는 등 주주 가치 연동 보수 체계 도입이 활발하다.

▲ 국가 전략 산업,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언

K-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초격차 성과와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임원 보수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는 '성과연계 주식보상(PSU)'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PSU는 미래 성과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주식 지급 수량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상대적 총주주수익률(r-TSR)을 핵심 성과 지표로 활용하여 주주 가치를 임원 보수 결정 요인으로 삼는다. 이는 경영진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을 함께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임원 보수 공시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내 상장사는 연 보수 5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총액과 산정 기준만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임원 보수 현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 미국처럼 급여, 상여, 주식 기준 보상 등 모든 형태의 보수를 포함하고, 계열사 겸직으로 받는 보수까지 상세히 공개하며, 비교 가능하도록 과거 3년치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2026년 3월 18일 주주총회에서 정기 배당금 외 1조 3천억 원의 추가 배당을 지급하고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는 등 주주 환원 의지를 보였다. 또한 임원 성과급의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을 폐지하고 직원까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사 보수 한도가 450억 원으로 늘어난 만큼, 그 산정 기준과 주주 가치 연동성에 대한 더욱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

셋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상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분석처럼 고성장 산업은 투자가 기업 가치 제고에 더 중요하므로, 임원 보상 체계가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보다는 장기적인 R&D 투자 및 기술 초격차 확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DB하이텍의 사례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BCD 공정 기술 초격차와 고부가 제품 확대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영진의 주주 가치 제고 의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주가 리레이팅이 기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K-반도체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초격차 성과를 지속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의 혁신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임원 보수 체계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주주 가치와 연동된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은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2026년 4월 4일 현재, K-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기술 초격차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