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금, 국민성장펀드가 본격적인 운용을 앞두고 있다. 이 펀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첨단 산업의 성장이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숙원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 국민성장펀드의 출범과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첨단 전략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2025년 12월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 자금 75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집행이 시작된다. 이 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수소 등 10대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관련 벤처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조성액의 40% 이상인 60조 원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여 지역 특화형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2026년 5월 또는 6월경에는 일반 국민도 첨단 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가 출시될 예정이며, 소득 공제와 같은 혜택도 마련 중이다. 이 펀드는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려는 정부 목표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한다.

▲ 소규모 정비 사업의 현황과 지역 주거 개선의 과제

소규모 정비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017년 2월 제정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이 사업들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생활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소규모 정비 사업은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약 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72%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는 기반 시설, 사업성, 민간 참여도 등 지역 간 정비 여건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또한, 높은 조합 설립 동의율(기존 80%)과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실제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 포함,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 첨단 산업 자금 흐름 속 지역 주거 개선의 활로 모색

국민성장펀드가 첨단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소규모 정비 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비록 국민성장펀드가 직접적으로 주택 정비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첨단 산업의 지역 거점화는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소규모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은 첨단 산업 기업이 특정 지역에 자리 잡을 경우, 해당 지역은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때 소규모 정비 사업은 기존 주거지의 매력을 높이고, 새로운 주택 공급을 통해 첨단 산업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계획과 연계하여, 첨단 산업 특화 지역 주변의 노후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성장 프로젝트' 범주에 첨단 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하거나, 첨단 산업단지 조성 시 주변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정비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간접 투자 방식을 활용하여 주택도시기금 등 기존 정책 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첨단 산업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의 일부를 지역 주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성장펀드가 이끄는 첨단 산업 시대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자금 흐름을 단순히 산업 육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하는 지혜로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첨단 산업의 발전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국민성장펀드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위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운용 과정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 전략을 수립하여 첨단 산업과 주거 개선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