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주들은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임금 인상이나 투자에 쓰일 자본의 유출로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기주식 공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과연 이 정책이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와 노조 모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균형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유리 지갑' 직장인, 사회보험료 인상에 가처분 소득 감소 심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2026년은 사회보험료 인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최종 13%에 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율 또한 2026년부터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올랐고,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2.95%에서 13.14%로 0.19%포인트 인상되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율은 2026년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인상만으로도 근로자들의 부담은 상당하다. 특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26년 6월 30일까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고소득자의 부담도 늘어났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근로자 월 임금은 연평균 3.3% 상승했지만,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연평균 5.9% 증가했다. 이로 인해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사회보험료만 놓고 보면 연평균 4.3% 상승했으며, 고용보험료가 5.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여기에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 생계비 물가마저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직장인들은 월급이 올라도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는 '유리 지갑'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가처분 소득 감소는 가계의 소비와 저축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내수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는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적자 상태에 빠지는 등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 자기주식,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왜곡의 양날의 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주식 매입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이는 곧 주가 상승이나 하락 방어 효과로 이어진다. 또한, 기업의 자본 구조를 최적화하거나, 인수합병(M&A) 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적대적 인수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2026년 1월 1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 이후 자사주 소각이 급증하며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주주환원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2025년 말 기준 코스피시장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23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급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기주식 제도는 그동안 경영권 방어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기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특정 우호 세력에게 처분하여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동계는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이 기업의 현금성 자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이는 곧 임금 인상, 신규 투자, 고용 창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근로자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기주식 매입에만 집중하는 것은 노사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자기주식 공시 투명성 강화, 새로운 균형점 모색

이러한 논란 속에서 금융당국은 자기주식 제도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도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필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일부 3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자기주식 공시 의무를 전면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가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특히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까지 연 2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의 자기주식 활용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 간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시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을 공시 서류 제출 당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반복적인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계약 기간 중 처분이 금지되고, 계약 종료 시 즉시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해졌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은 전면 금지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매도 방식도 제한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자기주식이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기업 이사회는 자기주식 취득, 보유 및 처분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 목적의 합리성, 주주가치에 대한 영향,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결론적으로,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 가처분 소득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기업의 자기주식 공시 투명성 강화는 주주와 노조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주들은 기업의 자기주식 활용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투자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신뢰도 향상과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노조는 기업의 자본 활용이 단순히 주주 이익 극대화에만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기업은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주주와 근로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자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와 함께,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임금 인상,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정부의 자기주식 공시 강화 조치가 주주와 노조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