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은 돌봄 체계의 대전환과 기업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두 가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 돌봄법)은 시설 중심의 돌봄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며 재가 돌봄 시장에 폭발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2027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개편은 기업의 손익계산서 구조와 영업이익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며, 기업 가치 평가 기준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2026년 통합 돌봄법 시행, 재가 돌봄 시장의 새로운 지평

2026년 3월 27일, 대한민국 돌봄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통합 돌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합 돌봄법의 핵심은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기존에는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불편을 겪었으나, 이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료, 요양, 돌봄을 아우르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의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올해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가사 지원 등 30종의 핵심 서비스가 우선 연계되고 2030년까지 방문 재활, 방문 영양, 병원 동행 등을 포함해 총 60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관련 시장의 성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돌봄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합 돌봄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2026년 통합 돌봄 사업 예산은 총 914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실제 서비스 확충에 활용되는 재원은 약 620억 원 수준에 그쳐 전국 229개 시·군·구에 단순 배분 시 지자체당 약 2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우는 '본사업'이라기보다는 시범사업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정 부족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미비, 인력 부족,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등도 해결해야 할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 K-IFRS 손익계산서 개편: 기업 가치 평가 기준의 변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 체계가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편됩니다. 이 개편의 핵심은 '영업손익' 개념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되었던 영업손익이 이제 투자 및 재무 활동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포함하는 '잔여 범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유무형자산 처분 손익, 손상차손, 외화 관련 손익 등 과거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항목들이 영업이익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를 감소시키고 연도별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자산 집약도가 높거나 환율 및 경기 민감도가 높은 업종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손익'도 별도로 산출하여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는 수정 도입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이 병기(倂記) 방식은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이 외부 소통에 사용하는 자체 성과지표(예: 조정 영업이익)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에 대한 산출 근거와 조정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회계 기준의 변화는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의 정의 변화에 따라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와 이자보상배율 등 주요 재무 지표에 대한 해석 보완 및 가치 평가 방법론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 내부 통제 절차 수립, 과거 거래의 범주 재분류 등 상당한 실무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조기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재가 돌봄 기업, 변화된 환경 속 성장 전략과 가치 평가

2026년 통합 돌봄법 시행과 2027년 K-IFRS 손익계산서 개편은 재가 돌봄 시장의 성장성과 기업 가치 평가 기준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통합 돌봄법은 재가 돌봄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해 시장 규모를 키우고,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 성장은 재가 돌봄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기업 가치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K-IFRS 손익계산서 개편은 이러한 성과를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영업이익 개념은 기업의 핵심 영업 성과 외에 다양한 비경상적 손익을 포함하게 되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기업의 순수한 영업력을 평가하는 데 더 세심한 분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 돌봄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통합 돌봄법의 취지에 맞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K-IFRS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회계 기준에 맞는 재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이익 변동성 확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투자자들 또한 재가 돌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함에 있어, 통합 돌봄법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K-IFRS 개편으로 인한 재무 지표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의 변화에만 집중하기보다, 기업의 실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본질적인 수익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통합 돌봄법 시행과 K-IFRS 손익계산서 개편은 재가 돌봄 시장에 큰 기회와 동시에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가 돌봄 기업들은 변화된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해석하여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