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본격화되었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주거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상징하던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의 주거 정책이 과연 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 1만원 최저임금,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는 제한적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 2025년의 10,030원보다 인상된 수치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 전반의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실제로 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원룸·투룸의 월세 실거래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서울의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처음으로 30% 미만인 27.5%로 낮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주택 시장 상황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청년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여전히 가중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고용 감소나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주거비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붕괴된 주거 사다리, 청년·취약계층의 현실

'주거 사다리'는 월세에서 전세로, 다시 자가로 상향 이동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주거 사다리는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주택 가격 폭등, 전세 제도의 구조적 결함, 그리고 정책적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 길이 끊겨버린 것이다.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이 붕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는 주거비와 낮은 주택 소유율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2024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19~34세)의 자가점유율은 12.2%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감소했으며, 1인당 주거면적 또한 줄어들었다. 수도권 청년의 자가 보유율은 약 11%에 불과하며, 대부분 전월세에 의존하고 고시원, 쉐어하우스와 같은 비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수도권 청년 1인 가구는 약 151만 가구에 달하며, 이들 중 31.4%는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놓여 있다. 서울의 경우, 자가 가구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중간값 기준 13.9배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내 집 마련에 약 1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계에서는 서울 아파트의 PIR이 22.73배에 달해 23년을 모아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주거 불안정은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2024년 기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중 약 30%가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하며, 이들은 주택 임대료 상승과 전세 사기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고시원, 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살아가는 청년 비율은 5.3%로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선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의 부재를 넘어 위생, 안전, 심리적 안정 등 삶의 기본적인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 정책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공공임대 주택 확대,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 집 50만 호 공급,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2026년부터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고 소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과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복잡한 신청 절차, 제한된 지원 대상, 그리고 지역별 주택 공급 불균형 등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적 기반이 아닌 지침에 의존하는 지원 체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주택 공급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생애 주기와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주거와 돌봄, 일자리, 의료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원스톱 주거 지원 시스템' 구축과 민간 부문의 참여 유도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주거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다.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청년·취약계층의 현실을 반영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료 안정화, 맞춤형 금융 지원, 그리고 주거 복지 시스템의 내실화를 통해 이들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