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중대재해 예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법적, 실질적으로 막중해진 만큼,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중대재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결정적 열쇠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의 딜레마와 변화의 조짐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157명으로 하루 평균 2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2021년 1분기 대비 4.8% 감소에 불과하다. 또한, 법의 취지와 달리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5년 9월까지 법원은 경영책임자 70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 1건의 예외를 제외하면 평균 벌금액은 약 7,280만 원에 그쳤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사건 처리 속도 또한 더딘 편이다. 2024년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717건 중 수사가 완료된 사건은 223건으로 처리율이 31.1%에 불과했으며, 검찰 기소까지 평균 16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으나,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영진의 안전 회의 참여 증가와 안전 관련 의사결정 속도 개선 등의 변화가 관찰된다. 특히, 2026년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공식화하면서,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는 명확한 처벌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막중한 책임, 그리고 기회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며, 자신이 관리하거나 담당하는 사업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를 진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하철역이나 도로 위 사고처럼 일반 시민이 재해를 입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재해 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산업재해율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안전담당 부서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담당하며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적 노력이 지역 사회의 안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안전 공약의 실질적 검증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안전'은 언제나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지방정부의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안전 공약을 더욱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단순히 '안전 강화'와 같은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지원,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충,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 확대와 같은 지방분권 강화 논의도 안전과 직결된다. 지방정부가 치안과 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질 때, 주민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이 마련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안전 관리의 큰 변화가 예고된 해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새로운 지방정부의 리더십은 중대재해 예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형식적인 안전 공약이 아닌,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가진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반전의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