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의 삶과 직결된 임금 체계 개편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질적인 임금 격차 해소와 공공 부문 임금 개혁,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까지,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모두의 월급봉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고질적 임금 격차, 지방 소멸 위기 심화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존재하는 심각한 임금 격차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난 3월 27일 경남대학교 특강에서 "수도권-지방 및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격차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지방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앙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임금 문제 해소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미 2026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방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더욱 적극적인 임금 및 고용 정책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공공 부문 임금 개혁의 확산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공공 부문의 임금 체계 개편은 역대 정부의 단골 국정 과제였다. 특히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에서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직무급으로의 전환이 핵심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129개로 2023년 108개에서 증가했으며, 정부는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지방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직무 중심 인사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성 제고를 통해 임금 체계 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공공 부문 내 성별 임금 격차 문제도 지방선거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제주도 공공기관의 성평등 임금 공시 결과, 여성 직원의 임금이 남성보다 중위임금 기준으로 22.22%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 공공 부문에서도 전국 평균(27.49%)보다 높은 31.82%의 성별 임금 격차가 확인되었다. 이는 여성의 낮은 고용률, 고용의 질, 경력 단절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9월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 1천여 개 기관에 채용 비율, 근속 연수, 임금 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시행하여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저임금 논의와 지방 정부의 역할 확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 대비 2.9% 인상되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완화와 합리적 임금 구조 정착을 기대하는 반면, 노동계는 지역 간 임금 격차 심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최저임금 논의의 최전선에 서 있다. 대구와 같이 생활임금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서명만으로 생활임금 조례 주민 발의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지방 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삶을 반영한 생활임금 정책을 통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방선거 후보들은 플랫폼 노동자, 야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불법 포괄임금 및 체불임금 문제 해결, 주 4.5일제 시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동·일자리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 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가 제시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 정책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미래와 자신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