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들의 보수 체계가 대대적인 법제 혁신을 맞이하며 투명성 강화의 기로에 섰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 제도를 전면 개편했으며, 이는 기업 경영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과거 불투명했던 임원 보수 산정 방식이 이제는 명확한 기준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 임원 보수, 왜 투명성이 중요했나?

그동안 국내 상장 기업의 임원 보수 공시는 여러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가 공개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기업 성과와 보수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주식 기준 보상(RSU 등)이 별도로 공시되어 주주들이 임원 보상의 전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임원 보수가 회사 성과와 반대로 연동되는 경우가 40%에 달하며, 성과 지표가 하락했음에도 보수가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주주들이 경영진의 보수 적정성을 판단하고 견제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 2026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임원 보수 공시 기준 강화를 예고했다. 이어 2026년 1월 28일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의 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구체적인 변화의 틀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 보수 공시의 내실화가 이루어진다. 오는 5월 1일부터 상장법인은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 서식에 최근 3년간의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지표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는 주주들이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또한, 각 보수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RSU와 같은 주식 기준 보상과 미실현 주식 기준 보상의 현금 환산액도 개인별 보수 현황에 포함하여 공개된다. 이는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주들이 임원 보상의 실질적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가 강화된다. 이미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은 의안별 가결 여부뿐만 아니라 찬성률, 반대·기권 비율, 그리고 사업보고서에는 찬성 주식 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안별 집계가 완료되는 즉시 공시되어야 하므로, 기업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집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2026년 5월 1일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영문 공시 의무가 확대되며, 이에 따라 영문 공시 대상 기업은 기존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대폭 늘어난다. 공시 항목 또한 주요 경영 사항 일부에서 55개 전체 항목으로 확대되며,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사는 국문 공시 제출 당일에 영문 공시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정보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은 투명성을 위한 남은 과제는?

이번 법제 혁신은 임원 보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분명하다. 금융당국은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단기 성과주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성과 보수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금융 사고 발생 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의무화와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공개하고 심의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클로백 관련 법 개정안은 2026년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이 온 페이 제도는 상장 금융사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고 최소 3년에 한 번 주주총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금융회사를 '주주 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내부 공시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임원 보수 산정 및 평가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임원 보수 체계를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주들 또한 강화된 공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은 더욱 선진화되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