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이 교사의 법정 감염병 병가 사용 의무화를 촉구했다. 최근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이 해당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되며, 후보들은 교사들이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교직 사회에 만연한 병가 사용의 어려움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법정 감염병 병가 의무화 요구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효진, 성기선, 유은혜 세 후보는 4월 6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사의 법정 감염병 병가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교육 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사들이 아파도 쉬기 어려운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 배경

이번 요구는 지난 2월 14일 경기 부천의 20대 유치원 교사 A씨가 사망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A씨는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도 사흘간 출근했으며,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유은혜 후보는 해당 유치원에서 지난 2년간 교사들의 병가 사용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가 만든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사망 교사 A씨가 근무했던 유치원 교원 4명의 최근 2년간 병가 일수는 0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의 인플루엔자 대응 지침에는 감염병 의심 교직원의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 교육 시스템 붕괴 및 직무상 재해 인정 파장

평교사 출신 박효진 후보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이 아파도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아이들에게 불편을 줄까 봐 쉽게 쉴 수 없었다"며, 법정 감염병 병가 승인을 의무화하고 사망 교사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기선 후보는 "이것은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존재할 수 없는 만큼 교사들이 아이들의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후보 또한 교사가 아파도 눈치를 보며 교단에 서야 하는 "폭력적인 구조를 끝내는 것이 교육 당국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은 이번 사건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사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된 사망 교사의 사직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고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직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치원을 압수수색하고 원장을 불구속 입건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교사 근무 환경 개선 및 교육 당국의 역할 전망

이번 사건을 통해 교사의 건강권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이 교육 현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후보들은 감염병 발생 시 병가 사용 의무화 외에도 대체 인력 체계 구축, 학교 업무 지원 센터 설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단순한 애도 표명에 그치지 않고, 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사들이 아파도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