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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살해 협박 60대 여성 허위 신고, 경찰 체포 ... 경범죄처벌법 적용

이겨례 기자
유명인 살해 협박 60대 여성 허위 신고, 경찰 체포 ... 경범죄처벌법 적용
©연합뉴스 제공

 

60대 여성이 유명인 실명을 언급하며 총으로 쏘겠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경기도 부천의 한 대학교에서 신고했으며, 경찰은 즉각적인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전에도 허위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유명인 살해 협박 허위 신고 사건 개요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7분경 경기도 부천시 한 대학교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유명인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갖고 있는 총으로 쏘겠다"고 위협적인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즉시 위치 추적에 나섰고, 신고 약 18분 만인 오후 8시 5분경 부천 소재 한 대학교 카페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는 석방된 상태다.

▲ 반복되는 허위 신고 이력 및 경찰의 대응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적인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와 긴급 상황 대응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이전 허위 신고 내용과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 등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 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 신고가 공무 집행 방해는 물론, 다른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명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허위 신고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 허위 신고의 파장과 법적 책임

허위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각종 범죄 및 위법 행위) 제3항에 따르면, 거짓으로 재난이나 범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것을 넘어, 실제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지연시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유명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기에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허위 신고 동기와 정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허위 신고라도 그 결과는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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