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와의 앱 수수료 분쟁을 미 연방대법원까지 재차 끌고 간다. 외부 결제 27% 수수료 부과에 대한 법정모독 판결에 불복, 애플은 항소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논쟁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의 중요한 변곡점을 형성한다.

▲ 애플 앱스토어 결제 정책의 역사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법정 분쟁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 내 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징수에 불만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미 연방 법원은 애플에 앱 내 결제 외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24년 1월 미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되었다. 이는 애플의 독점적인 앱스토어 정책에 변화를 요구하는 첫 번째 법적 승리였다.

▲ 27% 수수료 부과와 법정모독 판결

대법원의 판결 이후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애플은 외부 결제에 앱 내 결제와 거의 유사한 27%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에픽게임즈는 이러한 애플의 조치가 법원 명령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다시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2025년 4월 애플의 해당 조치를 법정 모독으로 규정했다. 이 판결은 2025년 12월 미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도 유지되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외부 결제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법정 모독으로 인정한 부분은 변경하지 않았다. 특히 항소법원은 애플이 27%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명령의 목적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 애플의 재상고 결정과 주장

애플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히고, 이를 위해 판결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6년 3월 항소법원이 재심리 요청을 기각한 데 따른 조치이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법원 명령의 '문언'에는 수수료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애플은 법원 명령의 '정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 모독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애플은 에픽게임즈 외 모든 개발자에게도 에픽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라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판결이라고 비판한다. 애플은 이 수수료가 단순히 결제 처리 비용이 아닌, 앱스토어 생태계 전반의 호스팅, 발견, 소프트웨어 및 개발자 도구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한다.

▲ 에픽게임즈의 반발과 시장의 반응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의 상고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행위를 "쓰레기 수수료(junk fee)"를 부과하려는 또 하나의 지연 전술로 규정하며, 법원이 이러한 행위를 거듭 불법으로 간주해왔다고 비판한다. 기술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미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이전 상고를 기각한 전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사건은 하급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애플이 외부 결제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정 수수료를 결정하게 된다.

▲ 글로벌 플랫폼 정책에 미치는 파장

이 분쟁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기술 산업의 핵심적인 플랫폼 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애플 앱스토어는 2024년 미국에서만 약 960억 달러 규모의 개발자 청구 및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30%의 수수료율은 약 290억 달러의 수익을 의미한다. 27%와 30%의 차이조차 연간 25억 달러 이상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애플은 수수료율 조정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같은 규제는 애플과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법정 공방은 전 세계 규제 당국과 개발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구글은 에픽게임즈와의 유사한 분쟁에서 앱 수수료를 최소 15%로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등 정책을 수정하며 합의에 이른 바 있다. 이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앱스토어 정책 변화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는 선례로 작용한다.

향후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앱 마켓플레이스의 경쟁 환경, 개발자 수익 구조, 그리고 전 세계적인 플랫폼 규제 논의에 중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결과는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